[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구치소를 떠난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해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조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취재진들과 만나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치소를 떠나 병원 간 최시중 전 위원장은 말을 바꿨다. 병원에서 KBS 기자와 만나 출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무죄야”라며 “나는 돈을 내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내 정책활동의 일환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최 전 위원장의 이런 방송화면을 캡처했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1일 트위터에 “법정서 울던 최시중, 사면 받자마자 ‘난 무죄야~’”라며 “이분은 좀 패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질타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최시중에 대한 사면은 무효!”라며 “다시 교도소로 보내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럼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 모두가 무죄다”라고 최 전 위원장을 맹비난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는 트위터에 “임기말 특사 최시중, 출소하자마자 ‘무죄’ 주장. 용서의 대상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일 텐데..”라며 “잘못이 없다는 사람을 왜 사면한 것일까”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작년 8월22일 1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은 울먹이며 낭독한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작년 11월29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은밀하게 받은 점, 수수한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덕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자신의 범행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