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3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ㆍ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양 대법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대상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그동안의 판결 성향에서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 합리적인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지난 6월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동시에 착수해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검증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판결, 논문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심사와 평가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로서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선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그동안의 판결 성향과 인품, 경륜 등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