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나는 꼼수다>가 28일 공개하자, 트위터에는 ‘박은정 검사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나경원 시장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나 후보 남편의 청탁이 사실이라는 양심선언이 나왔다”며 “나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도덕성 공천으로 감동을 줘야한다고 했다는데....이 양심선언 앞에 나 후보는 어떤 답을 낼까?”라고 압박했다.

BBK 정봉주ㆍ김현미 의원 사건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ㆍ박명기 교수 사건 변론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사법시험 38회)는 “박은정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주진우 기자를 살렸다. 박 검사 힘내라!!!”라고 박수를 보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청탁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제 나경원과 김재호는 어떻게 될까? 둘이 같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되나? 둘이 같이 변호사 활동하나? 둘이 같이 이민가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나꼼수 폭로 중 기소청탁 건은 1억 피부과 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봤는데, 더이상 얘기가 없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진척이 없었던거군요.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꽤 클 듯합니다”라고 파문을 예고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 씨는 “박은정 검사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최영희 의원님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 양심과 상식을 믿는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박은정 검사를 지켜줘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을 벗고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응원하는 트위터 계정인 ‘바보판사 서기호’(@babopansa)는 “사법개혁. 서기호 판사가 끌고. 박은정 검사가 들고. 국민이 밀고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은 “새누리당 나경원, 판사 남편이 검사에게 기소청탁? 그에 맞선 박은정 검사와 나꼼수에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은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며 응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한 팔로워가 ‘박은정 검사에게 힘을 써 줬으면 부탁드린다’라는 부탁을 받자, “젊은 법조인들에게는 지난 4년 몹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정권 바꿔 사법부 독립과 검찰 중립 이뤄야 진정한 도움이 되겠죠”라고 답변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나경원 부부,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옷을 벗는 게 수순이거늘 상대를 겁주며 끝까지 거짓말을 한 죄가 더 크다. 기소청탁에 무고죄까지 당장 사법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현직판사가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기소청탁을 하고 동료판사들이 재판에 관여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사법부 사상 최대 스캔들”이라며 “이 정도면 기소청탁 판사뿐 아니라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도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는 2003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 공개 토론> 동영상을 링크하며 “노무현과의 대담회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지켜달라며 핏대 세우던 검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라고 씁쓸해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 보였다.

조능희 CP는 트위터에 “나경원 부부가 기소청탁을 해놓고 주진우 기자를 고소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군요. 이분들은 사실을 숨길 자신이 있었겠죠. 한국 사법시스템이 우스웠겠죠. 판사인 당사자들이 이럴 정도인데, 재판정에서 진실을 호소해야하는 우리들은 어쩌라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검사와 판사가 사실을 밝혀 줄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주의 사법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정치검사와 청탁판사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검사는 나중에 국민이 응징할 수밖에 없지만, 청탁판사는 더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김재호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CP는 “검찰보다 법원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또 판단하는, 우리사회의 최종 판단자이기 때문이죠. 정치검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형벌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잖아요. 청탁판사를 조직 내에 두고 법원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파렴치한 것이죠”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