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지식인ㆍ법조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 KTX의 재벌 민영화, 대우해양조선 매각, 인천공항 민영화 등 1%를 위한 99%의 수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알짜배기 돈 되는 기업의 일부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론스타의 먹튀를 도우면서까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론스타와 관련해 1월 산업자본 심사, 2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이 확정된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고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공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2003년 소위 재경부 모피아와 금융당국은 원래 론스타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매각을 강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론스타의 자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리고 2012년 현재 당시 실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수장이 돼 론스타의 탈출을 돕고 있고, 하나금융에게는 특혜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불법의혹과 금융당국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 모든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을 능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법 상식에 입각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금융질서를 회복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인 선언문 참여자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기탁(변호사), 강내희(중앙대), 강동우(변호사), 강문대(변호사), 강상현(변호사), 강수돌(고려대), 강신관(변호사),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신하(변호사), 강영구(변호사), 강원돈(한신대), 강인순(경남대), 강재호(부산대), 강지현(변호사), 강창우(변호사), 강헌구(변호사), 강현수(중부대), 강호민(변호사), 고부응(중앙대), 고영남(인제대), 고윤덕(변호사), 고재환(변호사), 고정갑희(한신대), 고지환(변호사), 곽차섭(부산대), 구인호(변호사),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권두섭(변호사), 권성중(변호사), 권숙권(변호사), 권순원(숙명여대), 권영국(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권정택(대구대), 권정호(변호사), 기도형(변호사), 김갑배(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덕(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기현(변호사), 김남준(변호사), 김누리(중앙대), 김다섭(변호사), 김대희(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형(변호사), 김도훈(충남대), 김동규(동명대), 김동민(한양대), 김동애(전한성대), 김동한(성공회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명섭(연세대), 김명연(상지대), 김미선(연세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춘(건국대), 김상무(동국대), 김상봉(전남대), 김상봉(한성대), 김상은(변호사), 김상하(변호사),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영(변호사), 김성근(변호사), 김성묵(변호사),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김성희(고려대), 김세균(서울대), 김수정(변호사), 김수행(성공회대), 김승룡(부산대), 김승석(울산대), 김엘림(방송대), 김연각(서원대), 김연수(변호사), 김영(부산대), 김영곤(고려대), 김영기(변호사), 김영범(대구대), 김영숙(한세대), 김영철(계명대), 김외숙(변호사), 김용일(변호사), 김용찬(순천대), 김우석(인하대), 김우철(한철연), 김욱(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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