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 강도 높은 검증작업” 기사입력:2011-10-18 18:20: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절차에서는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뤄줬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7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이번 주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7명 주요 약력(가나다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전남 담양(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8기)에 합격해 1981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보영 변호사는 1961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순천지원 판사,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1957년 울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거창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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