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수사는 몸통은커녕 깃털만 뽑고, 의혹의 덩어리만 무성하게 키워놓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0여일 간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8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7월5일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그 이유로 ‘7월5일 수사를 의뢰받아 7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무리였다’고 말했는데, 촛불정국 때 단체나 개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하고, PD수첩 사건 때는 개인의 이메일까지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던 검찰은 어디가고 이런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하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그리고 총리실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직후 검찰은 언론에 ‘총리실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보다는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곧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이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을 하라는 예시를 주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검찰의 행동이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에서 자행되었고, 더구나 비선조직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법사찰의 1차 지시와 보고자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단 한차례의 참고인 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소관업무도 아닌데도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불법사찰의 정황이 여럿인데도 단서나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본격 수사를 피해감으로서 실제 배후나 몸통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실체를 밝혀낼 의지가 없음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있는 이유는 법치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이번 수사결과를 봤을 때 또 한 번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스스로 자청한 것”이라며 “국민 어느 누가 사법정의를 받아들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지 검찰은 자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