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 정OO(51)씨가 폭로해 충격을 줬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한 달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회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또 스폰서 의혹 조사를 받은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했다고 판단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검사 28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엄중경고’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압수한 정씨의 ‘스폰서’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정씨가 그런 접대내역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의 진정서에 자신이 연루됐음에도 진정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정사건 주임검사가 ‘공람종결’하는 것을 승인해 ‘지휘ㆍ감독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혐의가 확인됐다.

박 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위반도 지적됐다. 검사 접대 관련 진정인이자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인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내용을 폭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건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했다.

뿐만 아니라 정씨의 구속집행정지신청 불허의견을 제시한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 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하고,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게는 “정씨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 지검장은 전화로 스폰서 의혹을 확인하는 MBC PD수첩 제작팀의 PD에게 반말로 거친 언동을 한 것은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다.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의 향응ㆍ금품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진상위는 밝혔다.

이밖에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 권고 의견을 낸 나머지 검사들도 대부분 보고의무위반, 지휘ㆍ감독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성낙인 위원장은 지난 7일 불교방송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건(스폰서 접대)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 필불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