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강기갑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 기사입력:2010-04-22 13:15: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의 이번 보도는 언론이 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어쩔 셈인가. 검사가 갖춰야할 청렴과 도덕성 등은 언급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검찰의 존립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릴만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표는 특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2/3 이상을 민간에서 선정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이 몇 명이든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폭로의 주인공이다. 게다가 지난 2월초 검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지경인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추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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