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신문 진행 뜻 밝혀 기사입력:2010-04-01 18:29: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상황을 보고받은 대검간부회의 후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거듭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88,000 ▼42,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1,800
이더리움 3,46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20
리플 2,004 ▲10
퀀텀 1,17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01,000 ▼103,000
이더리움 3,46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20
메탈 324 ▼2
리스크 132 ▼1
리플 2,003 ▲8
에이다 296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000
이더리움 3,4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10
리플 2,004 ▲10
퀀텀 1,182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