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한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김 장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연발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지난해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던 촛불사태는 무려 100일 넘게 계속됐고, 금년 5월에는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임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이로 인한 검찰지휘부 공백사태가 2개월이 넘게 지속돼 법무행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너무나 힘겹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 힘든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쁘고 보람찼던 일도 많았다”며 “취임부터 시종일관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지상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으며, 도처에서 이 운동이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고, 일부 언론에서 저를 ‘미스터 법질서’라고 불러 이 별명을 매우 과분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법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정책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경제부처 못지않게 경제살리기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한 소외된 서민들이 법의 배려와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소위 ‘따뜻한 법질서’를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였다”며 “가난한 이들의 벌금을 절반 이상으로 감액해주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도 그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각 분야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있다”며 “먼저, 법질서 바로세우기만 보더라도 자칫 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흐지부지해 버린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므로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두고 더욱 줄기차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익을 보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 상식으로 통용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면 당장은 어려운 사태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은 언젠가는 반전되기 마련”이라며 “복잡하고 난감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하고, 그래야만 법무ㆍ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법무ㆍ검찰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우리가 억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었는지, 혹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은 없었는지를 항시 성찰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병행도 주문한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나 의지의 변화”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이러한 의지를 새로이 하고, 나아가 내가 이 조직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에 불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법무ㆍ검찰이 기필코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을 미완성의 장으로 후배 여러분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임 이귀남 장관은 역량과 인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법무행정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분인 만큼, 신임 장관과 함께 법무ㆍ검찰을 더욱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말씀처럼 그동안 나는 행복했다. 내 뒷모습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비쳐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들었던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