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법질서 확립의 중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훈시에서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국민으로부터 검사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법질서를 수호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책임감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자유민주적 기존질서를 복원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정체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지난 날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도처에서 많은 손상을 입었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은 헌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소명임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경탄하는 성장의 신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근절하지 못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폭력과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며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법질서 확립의 중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검사는 항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권이나 인격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이 경시되는 가운데 얻은 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개의 사건에 담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여러분이 처리하는 사건은 비록 하잘 것 없는 작은 사건일지라도 그 배후에 사건 관계자들의 고달픈 인생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법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못하고, 그 이면을 잘 살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으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적 법률소양을 갖춘 프로페셔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한 종착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도 긴,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항상 여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검사가 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사 한 사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크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항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고 기대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 순간의 경솔한 판단이 여러분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게 한다”며 “검사의 영예는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설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잔잔한 바다는 좋은 선원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제 검사로서 여러분은 불법과 맞서 싸우는 최일선에 나서게 되는데 치열한 고민과 결단의 순간이 연속되는, 쉽지 않은 날들이 될 것”이라며 “때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벽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과정을 극복할 때 훌륭한 검사로 다시 태어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거친 바다, 폭풍을 이겨내고 당당히 너른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다”며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