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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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