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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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