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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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