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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천안시는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와 산불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으로 천안동남경찰서, 천안동남소방서...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20:00:57
홍성군 '제45회 충청남도 시·군 도시담당 협력회의’ 개최 홍성군은 이틀간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5회(2025년 하반기) 충청남도 시·군 도시담당 협력회의’를 개최했다.‘협력회의’는 충남도 내 15개 시...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6:05
원주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원주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함께 첫 번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교육 전담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교육에 깊은 관심을 ...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5:12
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 진행 예정 동해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3일...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4:30
양양군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 구축 양양군은 ‘양양군 스마트빌리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를 구축하고, 11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서...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3:44
태백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회원도시 가입 추진 태백시는 ‘청정메탄올’을 핵심축으로 한 ‘태백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2:28
정선군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한국문화 체험행사' 진행 정선군은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정선군 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는 외국인 근로...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1:52
속초시 '2025년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속초시가 ‘2025년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안전관...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1:14
양양군 '2025년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자체점검 실시 양양군은 '2025년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자체점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4 및 '자연재해대...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0:36
인제군 '2025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모집 인제군이 ‘2025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공고일 및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20:05
정선군 '2025년 정선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 정선군은 '2025년 정선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승격되어 이...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19:33
인제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대상 위생소독 실시 인제군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과 함께 위생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18:23
강릉시 '한국ITS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 참가 강릉시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시는 ‘한국ITS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17:47
동대문구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동대문구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LPG충전소 및 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16:59
구로구 '소상공인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는 NHN KCP와 ‘소상공인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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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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