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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연말을 맞아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6:07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로킷헬스케어, 일본서 'AI 신장 재생 특허' 등록 결정 AI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신장(콩팥) 재생 관련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허 등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3:19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롯데복지재단,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 1억 원 규모 건강검진 지원 롯데복지재단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게 1억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롯데복지재단은 지난 9일 롯데의료법인 보바스기념병원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2:05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 누적 2억 건 돌파 기록 경신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서 사용된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2억 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스타벅스가 개인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1:14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광명스피돔 겨울맞이 조명 가동… 지역 명소 기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 일원에서 겨울맞이 조명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스피돔 중앙광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7:09:00
하이트진로음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하이트진로음료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35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08:51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안전 긴급 현장점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0일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7:07:14
아난티, 한국 전통미 살린 'K-크리스마스' 트리 빌리지 공개 아난티가 갓, 버선 등 한국 전통 요소를 접목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선보이고,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아난티는 전통적인 소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06:33
오비맥주,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대상' 수상 오비맥주가 한국소비자학회 주관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02:56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57:03
에이치에너지, ESS온케어에 국내 최초 구독형 PMS 탑재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리 서비스인 'ESS온케어'에 국내 최초로 구독형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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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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