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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 실시 안랩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SW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자료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25:40
[서울고법 판결]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21:57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9:59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8:55
락앤락, 한부모 가족 및 베트남 수재민에 생활용품 기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연말을 맞아 한부모 가족과 베트남 수재민에게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락앤락은 NGO단체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전기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8:38
골프존, KLPGA 프로 8인 출전 'GTOUR 인비테이셔널' 개최 골프존이 오는 12일 오후 5시 대전 골프존조이마루 경기장에서 KLPGA 프로 8명이 참가하는 '크리스에프앤씨 GTOUR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7:16
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연말을 맞아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6:07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로킷헬스케어, 일본서 'AI 신장 재생 특허' 등록 결정 AI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신장(콩팥) 재생 관련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허 등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3:19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롯데복지재단,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 1억 원 규모 건강검진 지원 롯데복지재단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게 1억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롯데복지재단은 지난 9일 롯데의료법인 보바스기념병원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2:05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 누적 2억 건 돌파 기록 경신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서 사용된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2억 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스타벅스가 개인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17:11:14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광명스피돔 겨울맞이 조명 가동… 지역 명소 기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 일원에서 겨울맞이 조명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스피돔 중앙광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7:09:00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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