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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25-11-11 18:01:05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9:40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정창호 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형사사법 분야 협력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9:03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노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기고] “겨울철 화재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기후가 겹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화재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 화재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4:40
부산 영도 앞바다서 모터보트 갯바위 좌초…부산해경, 선장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11월 11일 오후 4시 12분경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87톤)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9:51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3:04
수험생·학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미주신경성 실신'...증상과 예방법은? 아침 기온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11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모두의 마음도 함께 바짝 조여드는 시기이다. 떨림, 초조, 높은 긴장감에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9:30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 대구경찰청 방문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한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정례교류 일환으로 11월 10~11월 1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청장 ‘강호약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7:36
중부발전,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Gold Award' 수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orl C...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6:17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0:55
대구경찰청, 2025학년도 수능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1월 13일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문답지 경비 ▵교통관리 등 총 7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28:29
가스공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 공모전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 발굴 공모전’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가스공사는 정부의 기후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26:19
교육진흥원, '2025 문화예술교육 AI 해커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박창준, 이하 교육진흥원)은 AI 시대 예술교육가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문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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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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