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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4:59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8:30:26
권향엽 의원 “희망·믿음·열정으로…이재명에게 압도적 지지를” 6·3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유세’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7:35:21
평택시,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 평택시는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심사에서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15일 확정된 이번 선정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9:47
진안군 '2025년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진안군은 ‘2025년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9:00
완주군,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 완주군이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완주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 직원들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AI와 완주군 미래산업’을 주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8:14
부안군, 마늘농가 일손돕기 실시 부안군은 부안읍 신흥리 소재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이번 일손 돕기는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와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직원 25여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7:34
진안군, 통합돌봄 대토론회 개최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진안군 통합돌봄, 무엇을 준비할까’를 주제로 통합돌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로 세상과 소통하다’ 프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6:51
화순군 '2025년 화순군 자살예방 간담회' 개최 화순군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5년 화순군 자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적극 대...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5:22
나주시, 2025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 나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희망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4:22
영광군, K-water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 개소식 개최 영광군은 K-water 영광군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운영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3:09
나주시 ‘아이쑥쑥 부모쑥쑥’ 부모 교육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마무리 나주시는 ‘아이쑥쑥도서관사업’의 하나로 나주시에 등록된 임신부와 배우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2:18
박희승 의원, 전북 장수·순창…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6:50:22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진행 곡성군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3개년 지원이 종료된 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청정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22 06:50:19
옥천군, 대청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뱀장어 치어 방류 실시 옥천군이 뱀장어 치어 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방류는 관내 어업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를 방류어종으로 선택한 것이며 상류로...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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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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