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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4:13:35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빼가 무단 사용한 대리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52:18
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가스공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31:18
가스공사,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공동체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심리 안정 지원 및 생계 물품 전달 등 현장 봉사활동을 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28:59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18:43
중진공-서울경제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 페스타’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스테이지 엑스 성수 페스타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과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상생 페스타’를 공동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17:44
'정제된 한국'의 미학…비비비당, 차 한 잔으로 문화외교 완성하다 경주 힐튼호텔 찻집 비비비당이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화의 품격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 객실에 제공된 오감차는 "향이 깊고 부드럽다"는 평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33:45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9:39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4:46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32:05
남해해경청,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 해양 체험부스 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25~27일까지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에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부스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03:30
부산중앙도서관,부산 명사 특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 도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11월 27일과 12월 19일 경남여고와 문현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의 명사를 학교 현장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51:08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제19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 1000만원 전달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사장 구자성)은 지난 20일 초록우산(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이수경)에 산타원정대 소원성취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40:48
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대중문화발전공헌대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 세미나 및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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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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