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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03:46
이디야커피, '톰과 제리' 영화 연계 고객 참여 이벤트 진행 이디야커피가 애니메이션 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 개봉에 맞춰 고객 참여형 퀴즈 및 미션 음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3 08:44:52
태극제약, 기억력 감퇴 개선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 출시 태극제약이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징코잎정120mg은 은행나무잎에서 추출한 은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3 08:44:17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8:00:00
광주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 진행 광주 남구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구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7:12
평택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시작 평택시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6:06
전주시, 바이오 유치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는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틱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4:53
부안군, 전 직원 대상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 진행 부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차정회 교수(前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가 실제 발생할 재난 사례를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3:22
익산시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 익산시가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어워드는 SRT 이용객 1만 2,000여 명의 투표와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2:47
전라북도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남원시와 장수군이 최우수, 김제시와 무주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북특별자치도는 14... |2025-12-03 07:22:14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51만1684㎡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27억 원과 도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1:15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군산시의 미래 성...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0:13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주목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주민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18:54
영광군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 성황리에 막을 내려 영광군이 올해 운영한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영광에서 살아보기’ 1 · 2기는 모두 군...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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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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