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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 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 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 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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