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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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