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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 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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