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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 신종철 기자|2016-10-13 14:34:50
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 전용모 기자|2016-10-13 11:40:34
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 신종철 기자|2016-10-08 14:48:22
원전안전특위, 8개부처·기관 대상 지진과 원전안전 기관보고 진행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문미옥 간사)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 전용모 기자|2016-09-23 22:48:22
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 신종철 기자|2016-09-23 15:44:04
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 신종철 기자|2016-09-04 18:57:37
한전, TV 수신료 대행 10년간 3478억 챙겨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며 3,47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 안형석 기자|2016-08-27 21:47:2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 신종철 기자|2016-08-18 19:42:09
박지원 “서민 전기세 폭탄으로 한전 외국인 주주 이익”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 신종철 기자|2016-08-11 10:27:39
“민생경제 살리기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에 대한 국민이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이라고 목소리... 신종철 기자|2016-08-10 10:51:16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 |2016-08-02 14:41:41
민변 노동위ㆍ광주전남지부 “한전, 직접활선공법 즉각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5일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공동성명을... 신종철 기자|2016-06-15 15:58:20
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 |2016-02-12 16:58:16
조경태 “정부 과제 대기업 몰아주기 심각, 에너지 R&D 마피아 수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과제의... |2015-09-18 16:33:07
권익위, 한전 납품 비리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1억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 |2015-07-21 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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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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