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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
춘천서 300여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아우성'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4:35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간에 감성을 더하다 경기도 학교가 색다르게 변화한다. 학교 공간에 색채를 통한 감성을 더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습능률을 높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쾌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6 17:02:04
경기도교육청, 674억원 예산 절감으로 경기미래교육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6 17:00:14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소방서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해 소방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6일 시흥소방서를 찾아 시흥지역소방 안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의장은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6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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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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