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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신부 “김장훈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찬사 왜?…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주교 마산교구 김종봉 신부가 7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는 유민 아빠와 함께 단식하고 있는 ‘국민가... |2014-08-07 14:32:06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 |2014-03-28 17:15:13
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 |2014-02-04 23:52:09
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입법권을 통... |2014-01-29 22:08:07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 |2014-01-28 20:31:38
박지원 “대화록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게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되며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 |2013-07-19 15:58:12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 |2013-05-17 19:19:59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7일 한승... |2013-03-08 11:30:16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 |2012-11-02 16:46:03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 |2012-10-23 15:42:28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 |2012-09-13 14:20:54
대법, 공군 군사기밀 탐지한 예비역 대령ㆍ중령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군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영관급 간부 출신 군수중개업체 사업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 군... |2012-09-10 14:53:53
대법,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등 고위법관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9월 7일자로 단행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2012-09-04 15:54:16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 |2012-06-14 17:30:26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풋옵션에 투자한 뒤 수익을 올린 목적으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렸던 ... |2012-05-22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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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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