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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4:34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3:06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0:18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9:39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4:57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23:30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함께 노력...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20:34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18:07
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불구 정상추진 노력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가 제출한 K-컬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16:23
경기도, 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전 안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경기천년길 갤러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기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14:52
경기도, 'GH 구리 이전 관련 입장' 경제부지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여전히 ‘구리시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11:48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21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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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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