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012-09-14 18:28:20
-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 |2012-09-04 15:15:40
-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1-11-04 15:49:21
- 원희룡 “한명숙 무죄면 파장 심각, 내가 대항마 승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 |2010-03-16 12:49:00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 |2009-09-18 12:31:22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02-25 17:39:33
- 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 |2008-03-28 11:36:29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 다닐 수 있어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2006-12-05 법률가 양성 ... |2006-12-05 14:03:12
-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2006-05-24 17:00:37
-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장 보수의 95%를 지급하는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되, 영리목적의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 |2006-04-14 01:52:16
-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음 아래의라는 글은 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2006-03-31 2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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