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2006-12-25 16:30:43
- 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 |2006-12-22 18:41:32
-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2006-12-08 11:17:34
- “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2006-11-30 14:30:25
-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2006-11-23 17:31:31
-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 |2006-11-23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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