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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1:06:25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15:38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아시아나항공, 4월부터 유럽 노선 일부 감편…“고객 지원 총력” 아시아나항공이 내달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이번 감편은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아시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7:40:09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0:00
세븐일레븐, 칸타타와 손잡고 대용량 커피 2종 출시 세븐일레븐은 ‘칸타타’ 커피의 대용량 버전 ‘칸타타아이스블랙커피’, ‘칸타타헤이즐넛’ 2종을 출시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칸타타커피는 편의점 파우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3 21:22:38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5:5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3-10 18:44:00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18:18
신일, ‘무선 100℃ 텀블러’ 선보여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이하 신일)가 ‘무선 100℃ 텀블러’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신일전자 관계자는 "캠크닉(캠핑+피크닉)과 같은 야외 활동이 다시 활기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0 13:07:21
구로구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 무상 교체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 보급에 나선다.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전력 소모는 ...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3-07 23:59:04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한국부동산원,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보상전문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전문 교육을 실시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26:42
LH,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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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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