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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
|2015-02-10 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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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국정원 불법 엄정 단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2015-02-09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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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
|2015-02-08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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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 가족 살리는 1분 누가 만드는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흔히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된다는 뜻의 옛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이에 반해 미국 예술가...
|2015-02-04 1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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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가수ㆍ방송인 인순이 ‘인권홍보대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가수 인순이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하다고 밝혔다. 이에 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2015-02-01 18:58:29
-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 |2015-01-28 2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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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에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로부터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
|2015-01-22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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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공식 ‘50대ㆍ남성ㆍ서울대’…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에 후보자에 대해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라며 “50대ㆍ남성ㆍ서울대라는 대법...
|2015-01-19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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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
|2015-01-19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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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2015-01-15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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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세무조사 기업인으로터 돈받은 피고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세무공무원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
|2015-01-11 1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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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원’ 설치 ...
|2014-12-25 1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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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2014-12-24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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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
|2014-12-18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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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신영철 대법관 후임에 이석연ㆍ장경찬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5년 2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석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2014-12-13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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