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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관 임명 절차 신중론... “인사청문회 후 국민 여론 고려 최종 절차 진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0:16:56
아영FBC, 글라스 와인 프로모션 실시 아영FBC는 7월 11일(금)부터 서울 각지를 대표하는 와인바(무드서울, 사브서울, 모와, 더페어링)와 함께하는 릴레이 와인 페어링 캠페인 ‘한 잔의 서울(A Glass...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4 10:08:51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만3542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월 14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을 벌여 불법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0:03:42
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실제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0:03:09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여야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09:45:24
부산식약청, 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 사용방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지난 11일 울산시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5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9:27:26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여름방학 가족·일반인 안전체험 및 캠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안전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민 대상으로 ‘가족·일반인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9:14:39
[기고]해양수산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부산이전, 정착을 위한 공개건의 5가지 해양수산부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부산이전, 정착을 위한 공개건의 5가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강국 및 해수부, 남부경제권, 부산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9:03:18
울산북부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주의 당부 울산북부소방서는 7월 14일 본격적인 폭염과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적인 요인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8:46:38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8:32:51
KOTRA, 유럽 대표 섬유전 ‘밀라노 우니카’ 10년 연속 참가 KOTRA(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추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5 F/W)’에서 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6:15:00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6:00:00
광명시 주민들, 천왕 수소발전소 착공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구로구에 천왕수소발전소가 착공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발전소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2:08:56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23:13:30
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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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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