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 |2009-03-30 13:49:03
-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 |2009-03-26 15:14:58
-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2009-03-07 17:28:58
-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 |2009-03-06 13:42:44
-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2008-10-10 09:39:26
- 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 |2008-08-26 21:06:51
- [부고]유신영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7월 18일(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3호실발 인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2006-07-19 1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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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
|2006-03-18 02:04:24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 |2006-02-14 1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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