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 |2013-09-29 17:00:07
- ‘쪽집게’ 이재화 변호사, ‘한만수 탈세 낙마’ 단언 적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사퇴했... |2013-03-25 12:26:09
-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2013-03-05 20:02:15
-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01-04 14:47:35
- 이재명 성남시장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월31일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 |2013-01-01 15:27:04
-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수상했다.이에 앞서 박... |2012-11-23 14:22:59
-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 |2012-11-15 14:36:06
-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2012-11-02 21:01:31
-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 |2012-03-29 21:18:10
- 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 |2012-02-20 17:51:53
- “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 |2011-09-19 13:49:58
-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2011-03-10 17:48:13
-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 |2011-03-03 15:50:41
-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 선정 8일 공익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010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을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춘원당 한방박물관 역사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12-07 17:00:35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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