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 |2011-09-19 13:49:58
-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2011-03-10 17:48:13
-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 |2011-03-03 15:50:41
-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 선정 8일 공익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010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을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춘원당 한방박물관 역사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12-07 17:00:35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35:06
-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 |2010-04-14 18:06:10
- 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0-03-23 15:10:50
-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 |2009-09-11 14:14:39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국회가 독재 위한 망치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미디어법’ 파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를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 |2009-07-23 02:28:32
-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 |2009-06-25 17:46:34
-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 |2009-06-11 17:30:27
-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2009-06-10 15:16:20
-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2009-06-03 16:10:50
- “이명박 대통령 사죄…법무장관, 검찰총장 파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2009-05-31 15:34:08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2009-04-01 0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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