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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
HD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운전자 청소년 자녀에 장학금 지원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을 통해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차 운전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HD현대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8:07
대구경찰청, 경찰‧소방 협력관 파견 100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재난·범죄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 간에 상호 협력관(경감급) 파견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03:43
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4:00:45
계엄정국 '국힘 의원 휴대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57:29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개관 10주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한 달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관도서관은 지난 2015년 8월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5:38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울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부산장애인부모회, 아동학대사건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학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부산시교육청, 동래구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2:27:08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업 자금 등 급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48:10
李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예산 효율 편성 지시...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9:43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33:57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상담을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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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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