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로 옷 벗은 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법복(法服)을 벗게 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 |2007-01-28 21:47:27
- 사법불신 하늘 찌르는데…법관 보호에 호들갑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본질을 호도해 보안을 강화한... |2007-01-18 20:55:17
-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판사들에 전별금' 의혹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000만원의 수임료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A신문은 지난해... |2007-01-08 16:52:32
- 법무장관 “양형기준 세우고, 공개해야”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 |2007-01-02 14:15:37
- 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 |2006-12-29 17:25:46
- 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 |2006-12-27 13:17:42
-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2006-12-22 14:34:52
- 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 |2006-11-30 15:13:02
-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 |2006-11-23 20:56:25
- 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 |2006-11-20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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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
|2006-11-14 19:01:59
-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 |2006-11-11 04:38:53
-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 |2006-11-03 14:12:07
-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 |2006-10-30 16:20:23
-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 |2006-10-26 2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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