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솜방망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너무 관대해 솜방망이라는 비판과 제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변호사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 |2007-10-01 13:36:12
- ‘불량 변호사’ 수임 어렵네…징계정보 노출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이나 법조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2007-09-27 14:58:09
- 법조비리 세관공무원 5천만원 뇌물 무죄 관세법위반 사건 축소 수사의 대가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향응만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서울세관 조사총괄과 공무원... |2007-08-24 18:44:14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OO(49)씨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 |2007-08-24 17:36:46
- 법조비리 연루 대법 재판연구관 이래서 무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향응을 대접받고, 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 |2007-08-22 17:16:18
- 법조계 청렴도 실망…10점 만점에 고작 4.1점 법조분야는 국가의 근간인 법을 관장하고 운용하는 분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협약실천... |2007-08-17 12:53:27
- 제식구만 챙긴 ‘법조윤리위원회’ 초기 삐꺽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7일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2007-08-03 14:52:43
-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근절…법조윤리協 출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 이재상(64) 교수가 맡았다.이... |2007-07-27 21:12:05
- 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도 대학교수에 패소 지난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법조비리’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종기 변호사가, 법조비리 관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신을 ‘비리변호사’라고 지칭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 |2007-07-20 15:24:29
- 대법, 윤리강령 어긴 부장판사 정직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건 당사자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또 다른 재판부 사건에도 관여한 인천지법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 |2007-06-02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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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법원노조 독선”…조합원 냉소 반응
지난 18일 법원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가 21일 또 “법원노조 강경파는 지나치게 편견과 아...
|2007-05-21 21:18:13
- 변협, 수임료 상한 제한과 성공보수 금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최근 반대... |2007-05-14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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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토론회, 신종철 대표이사 발표 전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변호사 출신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
|2007-04-13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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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D-day 4월 25일…통과 못하면 무산
사법시험을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인 로스쿨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로스쿨이 무산될 위기에...
|2007-04-12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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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지도부 “대법원장과 맞짱 뜰 각오”
위기에 빠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구하겠다고 구원투수를 자청하며 제2기 법원노조 지도부에 당선돼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법원노조 이강천 위...
|2007-03-14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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