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2008-06-23 14:35:45
-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 |2008-06-13 14:31:13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 |2008-04-28 10:05:10
-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2008-04-25 17:36:20
- 항소심, 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 |2007-12-31 13:23:55
- 노조활동과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노동조합원에게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엘지데이콤에게 시정할 것을... |2007-12-19 03:24:32
- 부장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발 취하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까지 하다가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 |2007-12-08 03:58:59
- “전주지검, 법조비리 단속만 하고 풀어줘” 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지역토착비리, 공기업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속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10-19 16:42:50
- 대법원장 사퇴 요구한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대법원... |2007-10-05 19:42:54
- 이상민 의원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솜방망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너무 관대해 솜방망이라는 비판과 제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변호사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 |2007-10-01 13:36:12
- ‘불량 변호사’ 수임 어렵네…징계정보 노출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이나 법조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2007-09-27 14:58:09
- 법조비리 세관공무원 5천만원 뇌물 무죄 관세법위반 사건 축소 수사의 대가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향응만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서울세관 조사총괄과 공무원... |2007-08-24 18:44:14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OO(49)씨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 |2007-08-24 17:36:46
- 법조비리 연루 대법 재판연구관 이래서 무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향응을 대접받고, 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 |2007-08-22 17:16:18
- 법조계 청렴도 실망…10점 만점에 고작 4.1점 법조분야는 국가의 근간인 법을 관장하고 운용하는 분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협약실천... |2007-08-17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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