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20 14:31:55
-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법조윤리협... |2008-08-22 12:28:04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 |2008-07-23 14:58:05
-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 |2008-06-26 21:59:27
-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2008-06-23 14:35:45
-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 |2008-06-13 14:31:13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 |2008-04-28 10:05:10
-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2008-04-25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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