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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 |2015-10-12 16:58:02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 |2015-10-12 15:36:51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015-10-12 15:18:12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 |2015-10-11 18:47:59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 |2015-10-10 11:58:09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 |2015-10-08 20:21:47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 |2015-08-28 17:19:42
이종걸 “한명숙 역사의 법정선 무죄…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역주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2015-08-21 17:50:57
신기남 “국회법 재의결 집단 불참 치졸…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 |2015-07-07 21:15:44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 |2015-07-01 16:10:43
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 |2015-07-01 15:38:41
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2015-06-30 13:59:11
정의당 “국회 입법권, 대통령에 능멸 당해…헌정질서 농단 탄핵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26일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능멸 당했다”며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탄... |2015-06-26 21:00:13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2015-06-20 20:08:30
판사 출신 추미애 “청와대, 국회법 진노…유신적 사고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입... |2015-06-01 1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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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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