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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2015-10-15 18:17:50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 |2015-10-14 19:34:19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 |2015-10-13 21:21:39
이춘석 “정부ㆍ여당, 역사를 사유물 야욕 공식화 만행…교육유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와 여당... |2015-10-13 14:26:58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 |2015-10-12 21:03:10
추미애 “역사교과서 국정화…친일과 독재 역사 정당화하려는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광화문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역... |2015-10-12 17:30:48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 |2015-10-12 16:58:02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 |2015-10-12 15:36:51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015-10-12 15:18:12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 |2015-10-11 18:47:59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 |2015-10-10 11:58:09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 |2015-10-08 20:21:47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 |2015-08-28 17:19:42
이종걸 “한명숙 역사의 법정선 무죄…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역주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2015-08-21 17:50:57
신기남 “국회법 재의결 집단 불참 치졸…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 |2015-07-07 2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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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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