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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 |2014-11-14 11:43:32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2014-03-06 21:40:13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 |2013-07-15 14:42:49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2013-06-26 12:38:15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 |2013-06-25 22:19:25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 |2012-12-10 12:33:52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2012-11-19 12:04:50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 |2012-09-13 15:42:03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2012-01-26 15:37:42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 |2011-10-10 14:47:26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2011-02-28 11:57:29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 |2010-11-26 14:58:43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 |2010-10-27 16:03:27
이석현 “전두환ㆍ노태우, 서훈 취소에도 훈장 반납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 |2010-10-22 14:30:54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 |2010-06-07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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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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