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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된... |2016-05-02 16:40:44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6-04-26 11:45:14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 |2016-04-09 15:16:20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법관임용... |2016-04-07 16:47:10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 |2016-04-01 15:34:12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 |2016-03-11 19:13:15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 |2016-03-10 12:48:39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의 징계사... |2016-03-02 15:50:29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 |2016-02-28 20:49:15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2016-02-22 21:29:39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에 대... |2016-02-18 13:11:09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임명했다.... |2016-02-16 17:04:53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 |2016-01-27 13:17:49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 |2015-12-26 13:13:03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 |2015-12-25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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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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