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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형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 신종철 기자|2017-01-18 14:42:37
조국 교수 ‘반기문 비판 시리즈’ 눈길…대권행보 혹독한 검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권행보를 지켜보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혹독... 신종철 기자|2017-01-15 20:50:20
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 신종철 기자|2017-01-10 15:17:13
[칼럼]“친문세력에 뺄셈의 정치, 노태우 모델이 보인다” 2005년 7월에 (당시)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에 줘서 준(準)내각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동거... |2017-01-09 09:24:07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법부 사찰 헌정유린…민주주의 폭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들은 명백한 헌... 신종철 기자|2016-12-24 13:01:00
민변 송아람, 법원공무원들과 “대법원장 사찰은 반헌법적 행위”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아람 변호사는 23일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질... 신종철 기자|2016-12-23 19:16:00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신종철 기자|2016-12-23 17:47:49
법원본부 “법관 사찰,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ㆍ김기춘 특검 고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 신종철 기자|2016-12-23 16:00:16
국민의당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수락 유감” 국민의당이 23일 인명진 목사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수락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당은 논평을 통해 "침몰 직전인 새누리호에서 인 목사의 새누리당... 김주현 기자|2016-12-23 13:39:23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 김주현 기자|2016-12-20 15:11:45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 신종철 기자|2016-12-19 18:45:34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사찰 헌법유린 폭거…탄핵사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 신종철 기자|2016-12-16 19:11:34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전국 법관, 대법관 파업하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 신종철 기자|2016-12-15 14:57:14
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전용모 기자|2016-11-17 15:54:43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신종철 기자|2016-11-07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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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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