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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신종철 기자|2016-12-23 17:47:49
법원본부 “법관 사찰,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ㆍ김기춘 특검 고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 신종철 기자|2016-12-23 16:00:16
국민의당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수락 유감” 국민의당이 23일 인명진 목사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수락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당은 논평을 통해 "침몰 직전인 새누리호에서 인 목사의 새누리당... 김주현 기자|2016-12-23 13:39:23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 김주현 기자|2016-12-20 15:11:45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 신종철 기자|2016-12-19 18:45:34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사찰 헌법유린 폭거…탄핵사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 신종철 기자|2016-12-16 19:11:34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전국 법관, 대법관 파업하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 신종철 기자|2016-12-15 14:57:14
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전용모 기자|2016-11-17 15:54:43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신종철 기자|2016-11-07 10:50:06
한양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 넘친다…자진 하야”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31일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 신종철 기자|2016-10-31 20:20:54
조국 “박근혜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 능멸하려…분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청... 신종철 기자|2016-10-25 14:51:02
추미애 “벌거벗은 임금님…최순실 게이트 덮으려는 순실개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유례없는 국기문란ㆍ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해명... 신종철 기자|2016-10-25 13:17:07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아버지 비극 ‘유신헌법’ 돼선 안 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 신종철 기자|2016-10-24 17:44:47
조국 교수 “박근혜표 개헌안 정국 주도권 다목적 카드”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목적 카드’라면서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신종철 기자|2016-10-24 14:59:32
‘건대항쟁’ 관계자 명예회복 착수, 진상규명 나선다 ‘10·28 건대항쟁’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건대항쟁’은 19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 사건 중 하나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김주현 기자|2016-10-24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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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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