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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 |2015-06-24 17:34:13
부산시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 KIDS 후보자토론회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과 함께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를 ... |2015-06-23 01:53:31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 |2015-06-22 22:20:09
권익위,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 벌점 부과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2015-06-19 10:47:11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 |2015-06-12 15:14:22
제11회 ‘박종철인권상’에 김봉대 선생(고 김형률 부친)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핵인권평화운동가 김봉대(78) 선생이 제11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봉대 선생은 반핵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10년 전 숨진 ... |2015-06-08 12:05:39
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2015-05-30 14:39:08
청와대 ‘국회법’ 반발 vs 조국 “황당무계”…이재화 변호사 “무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 |2015-05-30 10:44:50
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2015-05-29 19:30:43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 |2015-05-28 14:39:24
새정치연합부산,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 |2015-05-28 10:22:15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 |2015-05-28 08:57:45
부산특사경, 강서구 가덕도 지역 불법영업 펜션 등 22개소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강서구 가덕도 일대 천성동, 대항동, 성복동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숙... |2015-05-26 08:59:31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15-05-23 15:25:29
‘감금’ 홍덕률 대구대 총장 병원치료…공과대 교수들 구조조정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구조조정(학과통폐합) 대상 학과인 인문대 독문과, 골프산업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자연대 물리학과 등 학생 100여명... |2015-05-22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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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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