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 |2011-06-09 17:53:50
-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2010-09-29 15:38:18
-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 |2010-08-10 14:52:05
-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 |2010-03-31 18:55:55
- 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 |2010-02-11 16:37:27
-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 |2010-02-09 18:10:07
- 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 |2010-02-09 13:04:32
-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2010-02-06 19:02:58
-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 |2009-08-09 22:48:33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 |2009-04-17 18:30:17
- 국회의원 50명 “로스쿨 첫해 3,000명 이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은 로스쿨 입학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최초 총 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 |2007-10-25 14:02:27
-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 |2006-11-28 23:23:48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 |2006-10-12 16:02:11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2006-04-13 17:56:14
- 로펌 ‘소속변호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하라 법무법인(로펌)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소속변호사들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 |2005-11-14 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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