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 |2011-12-22 16:13:57
- 초등생 가슴 만진 30대 징역형과 사회봉사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젖가슴을 마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회사원 강OO(36)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술... |2008-06-11 18:19:44
-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 |2008-04-15 21:39:16
-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 |2008-03-10 10:08:18
- 차량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 두고 가도 뺑소니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어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지난해 3월 31일 양산시 삼호리... |2007-05-08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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