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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4:21
“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6
“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6:55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생활경제 이슈] 쌍용C&B, ‘오닉 유기농 네이처’ 증정 행사 진행 外 쌍용C&B의 생리대 브랜드 '오닉(Ornic)'이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2025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주간> 행사에서 유기농 생리대 증정 행사를 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24 12:24:03
남원시 '2025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 선정 남원시는 ‘2025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올해 수상자는 ▲ 문화장 한종춘(83세) ▲ 체육장 유호근(58세) ▲ 효행장 최영희(80세) ▲ 봉사장 조용...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9-23 21:49:26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11
부산사상구청장 재개발 구역 주택 매입 규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와 사상구의원단은 22일 오전 사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괘법동 재개발 구역내 주택 매입 의혹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구의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53:45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줄줄이 재판, 잇따른 비위 의혹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지금 부산의 현실은 선거법 위반과 비위, 구설로 얼룩진 국민의힘 구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2:11:38
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0:17:15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거듭 촉구... “논문표절 막말 논란 부적합 결론” 국민의힘이 3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이 부적합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3 13:48:21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물난리 진주에서 진주시의회 5,800만원 일본 관광?" 강력 규탄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9월 2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진주시의회가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12:33
국회, 최교진 교육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20:15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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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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