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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8:02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0:26:48
[생활경제 이슈] 프로젝트21, 강아지 피부 영양제 ‘알러 릴리프 더마 케어’ 출시 外 더파운더즈(각자대표 이선형, 이창주)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 프로젝트21(PROJECT 21)이 서울대 수의학과 피부 전공 수의사와 함께 개발한 강아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7 10:01:29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북부서 화명지구대서 현장실습 부산 북부경찰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65명이 지역경찰관서 현장실습을 위해 화명지구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북부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43:42
[생활경제 이슈] 천호엔케어, ‘액티브솔루션 콜라겐뷰티샷’ 출시 外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천호엔케어(대표 손동일)가 콜라겐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액티브솔루션 콜라겐뷰티’를 출시했다.신제품 ‘액티브솔루션 콜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3 21:34:05
[생활경제 이슈] 서울드래곤시티, ’푸드 익스체인지 마스터셰프’ 진행 外 서울드래곤시티가 오는 3월 28일까지 호텔 내 인기 레스토랑과 협업해 ‘푸드 익스체인지의 마스터셰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 프로모션은 서울드래곤시티의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3 18:27:10
차병원-CJ올리브영, ‘여성 건강 증진’ 업무협약 체결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차병원)과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2:46:07
BYC, 화이트데이 선물용 란제리 세트 선보여 BYC(대표 김대환)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선물용 여성 란제리 세트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BYC 관계자는 "이번 BYC 화이트데이 란제리 세트는 세련된 디자인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2 20:36:28
분당서울대병원, 난소 자궁내막종 비수술적 치료법 ‘카테터 유도 경화술’ 안전성 입증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영상의학과 이재환 교수 연구팀이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Ca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20:06:06
[생활경제 이슈] 페르노리카 코리아 ‘아벨라워’, 미쉐린 가이드 서울l부산 공식 위스키 파트너로 첫 선정 外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크래프트 싱글몰트 위스키 아벨라워(Aberlour)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1 14:48:13
LG전자, 11일 LG사이언스파크서 2025년형 올레드·QNED 공개 LG전자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5 LG 올레드·QNED TV 신제품 브리핑’을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백선필 TV상품기획담당을 비롯한 주요 관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0:33:54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인을 양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49:34
[생활경제 이슈] 페르노리카 코리아,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서 8관왕 차지 外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위스키 부문부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0 16:26:12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인하대·인천대학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학생들이 인천시청 앞(인천애뜰)에서 7일 오후 3시 ‘인천이 깨우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인천지역 대학생...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08 2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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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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