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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 편도욱 기자|2017-12-16 10:01:18
저작권단체연합, 방송 콘텐츠도 이젠 온라인 클린사이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단연)는 2016년 클린사이트의 지정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지정된 클린사이트 수가 171개를 돌파했고, 특히 이번에 클린사이트... 신종철 기자|2016-07-28 10:45:46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손주은 ... |2015-10-04 15:47:33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2015-03-18 12:42:52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2010-03-04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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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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