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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연합ㆍ서점연합 ‘저작권 OK’ 인증 확산 업무협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25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과 ‘저작권 OK,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 신종철 기자|2016-05-26 15:27:45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은 응하지... |2014-11-10 12:40:57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 |2014-04-07 09:58:41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 |2012-03-21 18:24:47
대마초 혐의 ‘지드래곤(권지용)’…검찰 ‘기소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2011-10-06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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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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