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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0:23
남부발전, 권익위와 ‘청렴의 손길’ 핸드프린팅으로 청렴문화 확산 선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10일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청렴 실천 공동 다짐 행사'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8:02
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8:02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7:57
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6:38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6:32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43명을 공개채용 한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5:37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포항시와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포항역 교통혼잡 문제 완화 및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포항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2:16
aT,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 참가해 한국 신선 농산물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sia Fruit Log...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1:05
한전KPS, 권익위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4일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09:28
농어촌공사, 가뭄 지역에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공사는 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07:14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나이트’ 참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경북 APEC 나이트’ 행사에 ABAC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57:25
중부발전, 서해안 행복동행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0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보령시, 서천군, 하나은행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보령, 서천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56:13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공간정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6:55:06
경기도, 병역·봉사 귀감 ‘모범 병역명문가’ 10가문 선정 경기도가 병역과 봉사에서 귀감이 되는 도내 10가문을 ‘2025년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0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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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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